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5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4	배차거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5	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2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이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2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8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22	초심 유지(초심: 기각)	2021. 02. 16.
106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2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응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1	초심 유지(초심: 기각)	2021. 02. 16.
106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10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24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7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9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3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