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59	초심을 유지한다.	2021. 02. 05.
105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5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66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1. 02. 05.
10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8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6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4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1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76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8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용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054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9	기각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9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8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6	초심 유지 (초심: 인정)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2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83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9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7	대기발령에 이어 행한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7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0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