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43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81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2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3	감봉 5월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4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3	노동조합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에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0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21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1. 01. 22.
104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7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03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로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7	현금 절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거래업체 대표자 등재 등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1	초심유지(초심: 인정)	2021. 01. 22.
10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2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0	상급자 앞에서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보인 이유로 행한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04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3	비록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04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1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0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7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04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04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82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04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7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