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9	초심취소 (초심:기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5.
10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7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5.
103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56	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 종료되었으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4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07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69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직위해제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6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연봉삭감의 징계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3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0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29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하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0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35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5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33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0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