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64	일반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일반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2.
103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9	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2.
103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77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며, 인사발령 및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10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42	근무지 이탈 및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10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10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103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1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90	근로자1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있으나 사직권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43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8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6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57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0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37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6.
10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6.
10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47	근로자가 성명, 주소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불응하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6.
10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06	당사자가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6.
10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24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조합적인 SNS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5.
10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7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5.
103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2020. 12. 15.
10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19	근로자1, 3이 비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면서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자2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로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