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23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9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7	재직 중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6. 23.
98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9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2.
9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6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2.
9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4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9.
9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3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6. 19.
98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징계를 철회하고 2020. 5. 27. 자로 징계처분을 새로이 하여 사용자가 2020. 5. 27. 행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9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6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해외여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9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78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면담하면서 퇴사(사유)확인서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98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견책)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98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4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9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2	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98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7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기소 처분, 대구가정법원의 피해 아동 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 및 직위해제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9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9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9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9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4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9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9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6	신청인은 임원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9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