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3	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그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6.
96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6.
9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0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6.
96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8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6.
9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5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전직에 해당하고, 해고 또한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0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징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6	업무지시 일부 불이행 등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3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1	근로자에 대한 감봉과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1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4.
95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3	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해고, 비위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을 보복차원에서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4. 14.
95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73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2020. 04. 14.
9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3.
95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1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3.
95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0.
9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5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0.
9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52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