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5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02.
95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02.
95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65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20. 04. 02.
95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0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01.
9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6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31.
95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31.
95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4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3. 30.
95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3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30.
95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	불성실 근무에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30.
955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과 함께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도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및 구제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3. 27.
95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7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7.
9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7.
95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8	단체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4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	파면 및 해임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9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임기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6.
95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