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4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6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9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82	기각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이미 2019.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0	기각 -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5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85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1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53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66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3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94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9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2. 10.
9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79	근로자가 부서포상비의 부정 사용, 근무지 이탈,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9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67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9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71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 초안 및 전임 이사장 개인에 대한 감사 관련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행동강령 및 징계 처분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9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77	중앙회의 정기검사에서 지적한 징계사유(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