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9.
9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2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9.
9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5	초심유지(초심: 일부인정)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9.
9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1. 28.
9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64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8.
9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8.
9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9	근로자가 새로운 업체(관리사무소)로 고용승계에 동의하고 근무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8.
9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8.
93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9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8.
93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23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1. 23.
93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1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3.
93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0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정당한 징계권 범위에서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2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55	가족수당을 장기간 부당 수급한 근로자들에게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6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은 음주운전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령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와 관련한 타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3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26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23	시용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동료와 불화하는 등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았고, 회원과 마찰을 빚는 등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6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근태가 불량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