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9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88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87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8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88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85	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0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4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7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거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5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3	근로자가 최대주주로서 이미 1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1. 17.
92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86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9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4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92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0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20. 01. 16.
9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1	전공의가 수련기간에 성희롱 언행과 부적절한 진료를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9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92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0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로 자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함	2020. 01. 16.
9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8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