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4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6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1.
84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6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1.
84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1.
8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1	신청인이 채용절차 과정 중에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격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2019. 09. 10.
8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8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2019. 09. 10.
8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명시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9. 10.
84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	수습근로계약이라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3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2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5	학예연구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9. 10.
8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8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고, 이후 당사자 간 퇴직금 지불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5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019. 09. 10.
84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2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1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6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2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0.
8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9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019.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