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4	근무평정 결과 무단 열람, 상사에 대한 욕설 · 폭언 및 대자보 부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77	근로자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1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8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징계(파면)는 무효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5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7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019. 09. 09.
8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6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4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39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반이 없는 징계처분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근무조 편성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제대상으로는 보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3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9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50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8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9. 09.
8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5	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83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4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정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그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8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4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83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4	사용자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대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