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1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	대표와 면담 이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기명령의 기간이나 해고 여부 등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6.
8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3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을 수료하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6.
8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0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6.
81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1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처분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전보 및 직위해제는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9. 08. 06.
8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3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공영방송사 관리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6.
816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8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6.
81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4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명령에 개인적 질병과 관련한 병원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8. 05.
81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7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되나, 본채용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7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는 수습직원 근무평가에 객관성·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4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2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3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5.
8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3	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05.
8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0	허위 경력증명서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
8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
81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	장애인 직업훈련과 연계한 24개월 한도의 6개월 단위 계약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른 갱신 의무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
81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4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
8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2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