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6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
8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0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통지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2.
81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5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4	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2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4	전적 前 계열사인 고객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할 때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5	초심유지(초심: 기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1.
8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6	근로자가 자신의 임기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1.
81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97	용자가 상가에서 전기,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7. 31.
81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86	공사현장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1.
8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7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해고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공사완료로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1.
81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2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1.
8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1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0.
81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0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0.
81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0.
8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1	시용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직무역량이 미흡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