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6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1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8	업무지시서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2019. 07. 10.
8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5	혈액공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따른 정직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9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7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80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2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6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76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8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8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9.
8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7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관여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8.
8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0	해고 이후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8.
80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7	근로자가 업무 태만 및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징계 이력, 비위행위의 정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8.
80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8.
80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4	반복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분 및 징계를 받아 비위행위가 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	2019.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