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8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8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7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4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3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7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4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직원 제출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9	근무지 이탈 등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1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9	명령 휴직을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며 이러한 명령 휴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0.
78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8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는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19. 06. 07.
78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4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7	자동차 영업 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0	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2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6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7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5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	2019. 06. 07.
783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8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82	근로자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회사 이미지 실추, 고객불만 야기행위 등은 사용자의 현장직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7.
7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9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2019.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