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4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8.
7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	해고 시점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한 사업장인 것이 확인되고,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5.
74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	근로자가 무정차와 승차거부를 하였고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및 출석 요구 등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5.
7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10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1은 회계처리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처리의 지침이 없었고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정상을 참작한다 해도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7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7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74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면접평가에서 불합격되어 근로계약만료를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74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	당사자 간 세 번째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3.
74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	누적된 적자로 손실이 발생하고, 병원 설립허가 취소로 병원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3.
74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	의료기기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장기간 15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	회사의 인사실장이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적, 배신한 사람 등 적대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결정하였다가 근로자가 대응의사를 밝히자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2.
7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6	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	2019. 03. 11.
7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5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1.
74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	공사 계약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한 임대차계약서 검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회사 물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1.
74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	근로자의 겸업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