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4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9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7일간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64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18. 09. 28.
64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64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8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64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75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6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80	특정 직원(피평정자)에게 근무성적과 관련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전출을 종용한 근로자(1차 평정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는 적정함. 또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재고용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하고 동료 및 상사와 다툼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5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6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0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언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8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0	사직의사 표시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장비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9. 27.
6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64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9	근로자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자, 책임을 진다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6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1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산하기관과 법적 분쟁으로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64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68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를 탈퇴한 근로자에게 인우보증을 요구하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 09. 21.
6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1	신청인은 근로자로 시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6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9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였으며, 취업교육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64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64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2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