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2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1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수입냉동육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중앙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6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82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6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3	근로자가 문서 위조 및 허위 보고를 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개인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62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4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6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08. 22.
6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8. 08. 22.
6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0	노조겸임자로서 근로시간이 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62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내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62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7	폐문부재로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8. 21.
62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9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62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5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6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5	사용자가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기면서 재택근무를 명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해고처분은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결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4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9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6	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교수부장이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진행 사항의 보고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정직 8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83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3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8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6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3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