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9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후 동료교사에게 폭언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0.
60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5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9.
6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4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9.
6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3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8.
60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41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7. 18.
60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8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8.
60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7.
6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2	사용자가 상가관리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의 출근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7.
60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7.
60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3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7. 17.
60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7	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7. 17.
60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7.
60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42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전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7.
60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1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6.
60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43	사용자1(부당해고 각하), 사용자2(부당해고 인정), 사용자12(부당노동행위 기각)	2018. 07. 16.
60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6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만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팀장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6.
60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6.
607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5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6.
60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0	사용자가 근로자 엄민국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나, 다른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3.
60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2	사용자가 징계해고(해임)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일자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