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이로써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부당자격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8.
57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7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8.
576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8.
57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8.
57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9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8.
576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8.
57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4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9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6	사용자가 외형상 사외파견(전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다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4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는 ○ ○ ○지위협정 및 그에 따른 양해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에 대한 보정요구 2회에 불응한 사례	2018. 05. 04.
575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4.
57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89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18. 05. 03.
57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6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3.
57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3.
57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말하지 않은 동종업체에서 일한 경력과 그 내용이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3.
57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3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을 임명한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신청인은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2.
57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