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5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88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19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9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1	채용공고 등에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한다’고 명시하였 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3명인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여러차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취업규칙에 반하여 타 직무에 2회 종사하였으며, 인사평가에서 근로계약 종료 기준이 되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25. 10. 24.
22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8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41	다수의 근로자와 불화를 야기한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근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9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7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8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8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6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8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5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6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225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64	직책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225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9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2025. 10. 23.
225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22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16	일방적 업무배제, 부적절한 소통방식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2258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0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22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74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