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4	계약외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2026. 04. 29.
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1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수립 시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2026. 04. 29.
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5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4. 29.
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3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4. 29.
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2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2026. 04. 29.
6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5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한 신청 외…	2026. 04. 27.
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9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업무를 2개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프로그램을 배타적으로…	2026. 04. 27.
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8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2026. 04. 27.
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7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2026. 04. 27.
6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인건비 산정에 일정…	2026. 04. 27.
6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3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상여금 및 이윤율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영향력은…	2026. 04. 27.
6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2026. 04. 24.
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4	사용자가 노후시설·장비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2026. 04. 22.
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6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휴게실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2026. 04. 22.
6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1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2026. 04. 20.
6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안전…	2026. 04. 20.
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6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법과 조례에 의거 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2026. 04. 13.
6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6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에 따른 총론적인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법문이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2026. 04. 10.
60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장이자 1인 배송기사로서 이 사건…	2026. 03. 19.
6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2	신청 노동조합1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근로자위원회의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이 인정되고, 법내 노조로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주장되는 사정만으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26.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