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8	양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없어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
6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9	SM팀장 등 이의가 제기된 조합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
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2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단상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2명이다.	-
5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2	원청인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나, 하청 노동조합이 하청…	-
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2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
5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3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하자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
5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7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2.…	-
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2	노동조합이 2023. 4. 1.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한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는…	-
5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1	①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
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37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인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
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38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인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
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0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별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
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1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고, 판매대수에…	-
4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8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판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
4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9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팔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2	① 사용자는 판매인원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테블릿 PC의 통신비 50%를 부담하고, 판매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편성결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
4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30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판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8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노무제공의…	-
4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9	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4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카마스터들은 판매중개 시 사용자 등이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② 경쟁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