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9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2024. 11. 07.
5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5	○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2024. 11. 07.
5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9	동승자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승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택배 기사의 배우자 등 가족이며, 그 노무의 제공이 직접 사용자에 대한 관계라기보다는…	2024. 10. 17.
55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0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2024. 10. 17.
55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2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24. 10. 10.
55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7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2024.	2024. 10. 04.
5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8	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	2024. 09. 30.
55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9	복수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단수노동조합일 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2024. 09. 06.
5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8	노동조합이 2024. 7. 30. 제기한 이의신청은 2024. 5. 3. 제기한 이의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2024. 08. 19.
55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5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2명임은 분명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명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 산정 기준일(2024. 5. 9.) 현재 일부…	2024. 08. 19.
5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6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2024. 08. 01.
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6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2024. 07. 30.
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2024. 07. 26.
54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2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	2024. 07. 18.
54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4. 5. 23.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적법한 교섭창구…	2024. 07. 15.
54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의…	2024. 07. 12.
54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0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2024. 07. 01.
5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1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	2024. 06. 20.
54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9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2024. 06. 20.
54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	2024.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