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6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8. 05. 02.
6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0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2.
66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2	해고사유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5. 02.
66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5. 02.
66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8. 05. 02.
66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2	근로자가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이 성취되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5. 02.
6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0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송기사인 근로자가 무단반출하고 교통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삭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01.
6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0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고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는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8. 04. 30.
6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4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4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4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3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46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2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60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1	부당업무지시(교육)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한 사례	2018. 04. 30.
65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벌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30.
65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2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및 토양오염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7.
6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7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4명의 신입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7.
65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	교육 지시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차정지는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며,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고, 교육 지시 및 배차정지, 10일의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