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4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철회 통보로 원직복직 및 징계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60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6	1.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2017. 12. 21.
60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24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6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17	근로자에 대한 3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59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9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5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9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5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6	음악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5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6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3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2	채용비리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해고)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2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1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2017. 12. 20.
59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경력 기재사항이 틀리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36	신청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5	근로자가 보유한 중의사 면허만으로 중국 내에서 수술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2	시말서 제출 요구 및 배차 여부, 임금 미지급 등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53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8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9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9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9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18	기간제 근로와 다름없는 일용 근로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