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4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2017. 11. 29.
58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6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58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용역현장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되고…	2017. 11. 28.
58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00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등 이사회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8.
58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97	서울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부산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8.
58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02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8.
58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3	정직 45일 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8.
58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81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8.
5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87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허위보고 및 업무태만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8.
58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45	근로자는 3년 동안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85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3	내용증명으로 배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5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67	예비출연자 역할 점검 시 예술 감독이 지시한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감봉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60	허위 회계처리 및 운영비 예산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91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70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66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7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
58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