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62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5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23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5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9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55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7. 10. 12.
557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55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7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와 확인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5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29	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55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6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이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2017. 10. 12.
55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6	사용자가 고용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여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9	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12	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며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0	수습기간 중 부제차량 운행 및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9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0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2	해고 통보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55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4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환경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3	급여체계가 상이한 경우 급여총액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많아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