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4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0	사직서 제출이 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사직의사의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62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에 감점을 유발한 것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80	조건 미성취로 조건부 사직의사가 철회되었고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3	원직복직 시 직책에 걸맞지 않는 업무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5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들이 각 지점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82	초심유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7. 09. 28.
55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1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0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3	초심유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6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8.
55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5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7.
5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7.
5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5	초심취소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그 정당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7.
5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4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7.
5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36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1개월간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임금삭감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7.
5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12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7.
5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9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9. 27.
5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3	단협에 따른 재고용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9. 27.
55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3	운수업의 특성상 주차 정리 작업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