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5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86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3.
45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8	신청인이 관계 법령상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인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충족하고, 경력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3.
45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7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0.
4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06	근로자가 3차례의 문자메시지에도 연락이 없고, 2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2017. 02. 10.
45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9	주차관리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0.
4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83	인사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0.
4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3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0.
4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96	업무복귀명령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0.
4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31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수차례의 지적을 받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54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6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3	동일 사업장에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6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동안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0	단체협약서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45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0	초심유지(인정)	2017. 02. 09.
45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6	야간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4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1	재심신청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2. 08.
4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42	경력사항 허위기재,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45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73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임금을 가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