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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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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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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2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8.0
4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3버스운전 근로자가 만취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행위를 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8.0
4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4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15금융기관 종사자의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 않은 점과 감경사유(표창)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34치과의원 원장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원 원장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8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한 사례2017. 02. 07.0
45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22수습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12해고 이후 쌍방이 제기한 고소와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27산하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61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51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3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80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34인사명령은 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어 구제를 구할 실익이 없고,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7.0
4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24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19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33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11사무총장 직무대리로서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 4건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4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2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