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0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4.
447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4.
44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4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4.
44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2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43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거부 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2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6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9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1. 23.
44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7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3	무단결근으로 인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3.
44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14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구두상으로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0.
44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21	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 관련 묵인 및 배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0.
44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12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0.
44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93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0.
44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9	정년도래자에게 성과측정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의 승인을 거절한 것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0.
44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4	임의규정인 채용가점 부여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점부여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2017. 01. 19.
44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4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9.
445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서에 하자가 있는 점, ③ 신청외…	2017. 01. 19.
44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5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