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임의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9.
38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3	해고예고 후 해고처리하지 않아 재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9.
38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0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8.
3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3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8.
38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9. 28.
3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8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8.
3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46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하여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7.
3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2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7.
38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6	성추행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성추행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7.
3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45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6. 09. 27.
3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8	노동위원회의 3회의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2016. 09. 27.
3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41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조건을 상의하는 등 구제신청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71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15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토록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6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4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2	퇴직금 수령 후 제기한 구제신청이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66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86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4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29	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