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6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3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0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되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3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9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3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4	승객안전 부주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3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6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7. 21.
3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64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3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8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7. 21.
3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9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35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2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35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3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9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6. 07. 20.
35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	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	2016. 07. 20.
3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7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합리성이 있고,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7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8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60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5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 할 수 없고,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관행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