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6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9	경영현황 설명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4	교통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4	사장 직함은 단지 대외적인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24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거래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7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4	폭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8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96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2	공사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9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26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41	노후 차량의 배차 및 교대자 미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3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가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4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4	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1. 12.
2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7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5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