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1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9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	-
11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9	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
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대전고객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
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4	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	-
110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5	사용자의 대학회계직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조경, 경비 및 시설 직종과 나머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4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현업직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상담직 교섭단위와 분리되고 남은 현업직 교섭단위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	-
11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2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1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4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3개의 구내식당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1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3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
1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8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1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8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
11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7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
11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96	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
1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	「노조법」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교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
109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6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
10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5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	-
109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7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
10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116	① 사용자가 2015. 5. 19.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 및 제주도0000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점, ②…	-
10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4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