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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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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0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근무장소 등을 변경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9.0
218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64권리구제 신청기간의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9.0
218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2직급강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급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불이익이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9.0
218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9.0
218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84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9.0
218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41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9.0
218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6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2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부당하며, 감봉 3월 또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1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4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1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9시설소장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5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7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7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7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7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21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3영업의 양도양수로 양수회사와 근로자들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수도계약 해제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