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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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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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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6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해지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81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4징계사유 상당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2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6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2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4. 11. 20.0
2172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3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5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2복무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11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02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6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47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6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8고속버스 회사의 승무사원이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5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8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