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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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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95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6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6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7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1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8근로자1, 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는 발주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 승인 없는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에 어긋나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2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9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1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2024. 09. 10.0
20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9근로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5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휴업 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 09. 09.0
2095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6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2024. 09. 09.0
2095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9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2024. 09. 09.0
20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3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5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9위탁관리로 변경되면서 해고된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