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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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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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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2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0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4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2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8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0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7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3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5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4근로자가 채용절차 중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4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9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과중하여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6. 12.0
202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8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20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6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