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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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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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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6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5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신청인은 초단시간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7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2024. 05. 28.0
20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7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0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20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8당사자간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영국법)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4. 05. 27.0
201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32차 대기발령은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3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0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5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근로자에 대한 채용·면접, 업무상 지휘·감독은 사용자1이 행한 것으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9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