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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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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0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7.0
200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3근로자는 2024. 10. 7. 사용자와 면담 시 육아휴직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4. 05. 17.0
200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5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7.0
20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1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9도급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2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7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7팀장에서 부팀장의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명령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3사적용무 지시, 타인 명의의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9감봉 3월 및 견책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5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3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거부시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해고 서면 통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200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0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199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이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199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9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19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2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근로자가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