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0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2	근로자들이 2023. 7. 18.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6. 30.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3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관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7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7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7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8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1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7	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5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1	초심 유지 (초심: 사용자2 각하, 나머지 사용자 기각)	2023. 09. 13.
18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3	사용자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숙박비 횡령’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주장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3.
18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9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