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8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7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4	발생되지 않는 미래의 사실을 기초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것은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2023. 08. 28.
17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8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후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0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1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3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2	초심취소(구제신청 인용)	2023. 08. 28.
1786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1	퇴직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6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1	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6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51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보충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보충합의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설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8. 25.
178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0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4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9	근로자1, 3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17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29	전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