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6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8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7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0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76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1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징계해고에 이르기에는 과하고 징계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7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1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2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6	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0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7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9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시에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76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1	임금협약 제8조 “회사는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5등급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한다.”에서 기본급은 보수규정 제6조의 직무기본급을 의미하며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23. 08. 03.
17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9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0	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새롭게 제시한 연봉 제안을 사용자가 거절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9	근로자의 업무태도 관련 면담 이후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4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5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9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