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6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7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8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7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76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6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76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2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7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1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7. 26.
17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9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고,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7. 26.
1760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8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각하 결정한 사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3.…	2023. 07. 26.
176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6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7. 26.
17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0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계속함에 따라 행한 사용자의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0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1	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1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4	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해고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5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5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5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7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3	견책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만 되었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