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5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3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0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2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7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0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1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4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사자로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5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0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3. 07. 19.
175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8	사용자의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와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0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4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성과등급 원상복귀 및 성과등급에 따른 임금차액 미지급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6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5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1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9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