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3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7	2023교섭1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023. 06. 23.
173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9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2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입사하기로 정한 날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3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7	사용자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이며,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73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17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1	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1736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정직 기간 만료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6. 22.
17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4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1736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0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1736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17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8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